등록번호	일자리경제과-31246
등록일자	2021. 04. 14.
결재일자	2021. 04. 14.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일자리경제과장

경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21. 4. 14.

2021년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요 약
□ 추진근거 ❍「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8조(기업환경 개선) □ 추진기간: 2021년 4월 ~ 12월 □ 지원규모: 30백만 원 범위 내 6개 업체 정도 선정·지원 □ 지원금 대비 자부담 20% 이상 매칭 조건 □ 지원대상: 사상구에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4년 이상 제조업체로서, 상시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 □ 민선7기 신발패션산업 집중육성 의거, 신발관련 업체는 선정 기준 완화 ► 공장 등록, 사업개시, 근로자 수 규정 미적용 □ 심사·선정: 자체 심의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2020년까지 추진방향 및 실적 - 사상구에서 사업개시 2년 이상, 상시고용 여성근로자수 4인 이상인 제조업 -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42개 업체(2013~2019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사업비 반납 ☞ 지원대상 범위확대(여성→양성)로 노후 제조업체 근로환경 적극 개선

2021년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

사상구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사기진작, 고용 안정성 증대, 사상공업지역 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임.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사상구 기업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8조

□ 사업목적: 제조업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2021. 4. ～ 12월

□ 지원규모: 30,000천 원 범위내 6개 업체 정도 선정·지원

☞ 지원금 대비 자부담 20% 이상 매칭 조건

□ 지원대상: 사상구에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4년 이상 제조업체로,상시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

※ 민선7기 신발패션산업 집중육성 의거 신발관련업체는 신청·선정

기준 완화 적용 ☞ 공장등록, 사업개시, 근로자 수 규정 미적용

□ 지원내용: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 시설 및 개·보수

□ 소요예산: 30,000천 원(전액 구비)

2020년까지 추진사항

◦ 추진방향 및 실적

- 사상구에서 사업개시 2년 이상, 상시고용 여성근로자수 4인 이상인 제조업

- 여성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원대상 범위확대(여성→양성)로 노후 제조업체 근로환경 적극 개선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예산액(천원)	10,000	10,000	10,000	20,000	30,000	30,000	30,000
지원업체	5개	4개	5개	7개	9개	9개	6개
지원방법	균등지원	균등지원	균등지원	차등지원	차등지원	차등지원	균등지원

※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사업비 반납

Ⅱ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일정

모집공고 신청접수	⇨	현장방문 사실조사	⇨	자체심사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	정산보고
4.19.~5.7.		5.10.~5.21.		5.24.~5.27.		5.28.한		5.31.한		12.27.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		기획감사실		일자리경제과		기업체→ 구

2. 환경개선사업 제조업체 공개모집  【붙임 1】

❍ 모집기간: 2021. 4. 19. ∼ 5. 7. ▷ 19일간

❍ 신청자격: 사상구에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4년 이상 제조업체로 , 상시고용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

※ 신발산업 관련 업체는 신청·선정 기준 완화 적용

☞ 공장등록 여부, 사업개시 4년, 근로자 수 5인 이상 규정 미적용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 제조업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1부  【붙임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붙임 3】

	【 선 발 취 소 】
■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선정 취소된 기업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자격 박탈

3. 신청업체 현장방문 사실조사

❍ 조사일자: 2021. 5. 10. ∼ 5. 21.

❍ 조사방법: 현장방문 평가 □현지확인 조사표 참고  【붙임 6】

❍ 조사내용: 신청업체 근로여건, 시설현황, 신청내용 확인 등

(지방세 체납, 산재발생 등은 제출서류로 확인)

4. 환경개선사업 제조업체 선정

❍ 시    기: 2021. 5. 31.한

❍ 선정업체: 6개 업체(예정) ※ 사업비 범위내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 및 사실조사(현지확인 및 평가표) 결과를 토대로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자체 심의를 통과한 업체 중 고득점 업체 순으로 선정, 지원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차 순위 업체가 자동 선정된 것으로 사업 추진

5. 환경개선사업 제조업체 지원사업비 교부  【붙임 4, 5】

❍ 시기/교부금액: 2021. 6월, 30,000천 원

❍ 예산과목: 지역경제 관리, 기업 활성화 지원, 사상공업지역 근로환경 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 환경개선사업 제조업체 정산 및 성과 보고  【붙임 7】

❍ 시    기: 2021. 12. 31.한

❍ 주요내용: 업체별 정산 보고 및 총괄 성과보고 □‘21 사업에 피드백

Ⅲ		행정사항

❍ 기획감사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문화체육과: 사상소식, 일간지 등 홍보

❍ 전  부  서: 각종 회의 및 행사 시 홍보

붙임  1. 모집 공고(안) 1부.

2. 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부.

5. 청렴 이행서약서 1부

6. 현지확인 조사표 1부.

7. 정산보고서 1부.  끝.

【붙임 1】

사상구 공고 제2021  호

「2021년 사상공업지역 제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모집 공고(안)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2021년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일

사  상  구  청  장

1. 사업목적

○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사기진작

○ 고용안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2. 신청대상

○ 신청자격: 사상구에서 제조업으로 공장등록 후 사업개시 4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체

※ 신발산업 관련 업체는 신청·선정 기준 완화 적용

☞ 공장등록 여부, 사업개시 4년, 근로자 수 5인 이상 규정 미적용

○ 자격제한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② 기 선정업체

③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발생 기업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4. 선정 및 지원내용

○ 선정규모: 6개 업체 정도(사업비 범위내)

○ 지원내용: 업체당 5백만원 정도의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사업주체 반드시 지원금의 20% 이상 부담)

※ 지원사업비는 선정·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2021. 4. 19. ∼ 5. 7.(19일간)

○ 접 수 처: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616)

- 주소: 우(46985)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 사상구청)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제출은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① 2021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첨부

② 사업계획서 1부

※ 신청서식: 사상구청 홈페이지(www.sasang.go.kr) 공지사항 참조

	【 선 발 취 소 】
■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제조업체 환경개선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선정 취소된 기업은 취소 결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자격 박탈

6. 기타사항

○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소명절차를 거친 후 선정 취소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일자리경제과(☎3104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2021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소관부서: 일자리경제과)

기 업 명

대 표 자

(연락처)

소 재 지

설 립 일

(공장등록일)

업    종

(주생산품)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요

ex) 화장실 개보수, 휴게실 정비 등

총사업비

천원

지원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담당자성명

(회사내직위)

(            )

전화번호

E-mail

근로자수

총          명 ( 남자      명,   여자       명 )

산재발생여부

(2018∼2020년)

□ 발생  □ 미발생

지방세

성실납부여부

□ 완납 □ 체납

최근 3년간 보조금 신청·지원현황

(2018∼2020년)

연도	보조금교부 기관․단체명	사 업 명	신청액	지원액	비 고

위와 같이 2021년 사상구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대 표 자:                (인)

사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붙임 3】

2021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계획서

(기업명:              )

1. 주요사업 내용

○

○

2. 소요사업비:       원 □ 견적서 첨부 ※ 자부담 비율: 지원금의 20%이상

○ 총금액:         원(사상구 지원금       원, 자체부담           원)

○ 지원금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

3.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

4. 사업대상 사진

사업전 장면	사업전 장면
사업전 장면	사업전 장면

※ 반드시 사진파일 원본을 별도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2021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지원						2021.6~12.
	( %)	( %)	( %)	( %)	( %)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기관․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1.   .    .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대표                (서명, 또는 직인)

【붙임 5】

2021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사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사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자에 대해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1.   .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직인)

○○회사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회사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 6】

2021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현지확인 조사표

￭ 기업명:

항 목	평 가 내 용	배점	평점	확인사항
합계(160)
기업분야 (40)	∙ 기업주 부담 비율 (20) - 자부담율 60% ↑ - 자부담율 40% ↑ - 자부담율 20%	20 10 5		신청서 기준
	∙ 관내 사업기간 (10) - 사업개시 20년 ↑ - 사업개시 10년 ↑ - 사업개시 4년 ↑	10 7 5		공장등록일 기준
	∙지방세 완납여부 (10) - 완납 - 체납	10 0		지방세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근로분야 (70)	∙ 근로자 수 (20) - 근로자 수 20명 ↑ - 근로자 수 10명 ↑ - 근로자 수 5명 ↑	20 10 5		신발산업 관련업체는 비정규직도 포함
	∙ 시설 노후화 정도 (50) - 열악 - 보통 - 양호	50 20 5		현장 확인
기타분야 (가점) (50)	∙ 신발산업 관련 업체 여부 (20) - 대 상 - 비대상	20 5
	∙ 자가건물여부 (10) - 자가건물 - 임대건물	10 5		건축물대장 ※임대건물: 건물주 동의 및 건물주 20% 사업비용 부담
	∙ 사업계획서 충실도 (10) - 계획, 견적서 제출 - 계획서 제출	10 5		견적에 의한 계획서 제출시 가점 부여
	∙ 산재발생 여부 (10) - 미발생 - 발 생	10 0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18~’20년)

※ 최소 35점, 최대 160점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붙임 7】

2021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사 업 비:       천원(지방보조금     , 자부담      )

「지방재정법」제32조의6,「지방재정법시행령」제37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 지방보조사업자: ◌◌◌회사 대표자  홍길동(직인)

○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 연  락  처: 전화	FAX	E-mail

○ 주      소: (우편번호) 도로명주소 기재

사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정산서 1부(각종 증빙자료 포함)

2.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1부.

2021 사상공업지역 제조업체 근로환경 개선사업 정산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계	지방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원

2. 지방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3. 자부담 집행현황

(단위: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4.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항목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5.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구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6.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대장

(단위 : 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일자	단 가	수 량	취득가액	설치(시설) 장소

※ 정산 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공사 관련 전·후 사진 원본파일(별송)

⑥ 그 밖의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