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일자리창출과-410
등록일자	2017. 01. 09.
결재일자	2017. 01. 09.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2017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요 약
❏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 : 1조5,710억원 (증 2,079억원) ❍ 정책자금 : 3,520억원(증 200억원) - 육성자금 1,500억원, 운전자금 1,800억원, 소상공인자금 200억원, 창업특례자금 20억원 ※ 지식문화기업자금(100억원), 기술혁신기업자금(900억원)은 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포함 ❍ 출 자 금 : 80.25억원(증 29억원) - 글로벌벤처모태 펀드 41.5억원, 창조경제혁신 펀드 30억원, 지식형 서비스산업 투자조합출자 3.75억원,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 조성 5억원 ❍ 출 연 금 : 10억원 ▷ 창조경제(IOT)혁신펀드 출연 ❍ 신용보증(부산신용보증재단) : 1조2,100억원(증 1,850억원) ❏ 자금 지원대상 확대 (2017.1.1.부터) ❍ 기존 제조업 위주 → 중소기업 전 업종으로 확대 - 지원제외 업종만 지정(도박, 사행성, 투기업 등) 운영 ❏ 기대효과 ❍ 일자리창출기업 인센티브 제공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등 市 정책목표 부합 업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확대 등으로 효과적인 민간 일자리창출 기대

(일자리창출과)

2017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계획

◈ 지역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확대

◈ 기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산업 지원 확대

Ⅰ. 2017년 경제전망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재정확대, 원자재가 안정 등으로 성장률이

완만하게 개선되어 ‘16년보다 높은 3.3%(OECD)～3.4%(IMF)의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불확실성 심화로 하방리스크도 존재

- (선진국) 트럼프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성장률이 ‘16년 수준에 머물 가능성도 존재('16년 1.6% → '17년 1.8%, IMF)

- (개도국) 중국 경기 둔화 지속, 미국 기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출 감소, 달러표시

부채상환 부담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하방압력으로 작용 가능성('16년 4.2% → '17년 4.6%, IMF)

○ 부산경제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16년의 3.1%보다 다소 낮은 2.4% 성장 전망

- (수 출) 환율여건 개선에 따른 수출 경쟁력 상승, 주요 수출국인 미국, 신흥국 경기 개선

전망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 전망, 증가폭은 제한적

- (생 산) 중국의 중간재 수입 둔화, 신흥국 수요 부진, 글로벌 투자 위축,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

Ⅱ. 추진방향

○ 제조업 위주의 지원정책에서 산업 융합화, 경제의 서비스화 등

세계적인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 기업지원 추진

○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연구개발, 엔지니어링, IT, 디자인 등) 등 市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업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확대

○ 경기침체업종 발생 시 특별운전자금 편성․운영

Ⅲ.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비 고
육성 자금	지원규모	․ 1,500억원	․ 1,500억원	․ 지원 대상업종 확대 ▷ 중소기업 전체 업종 - 소상공인 제외 (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 지정 운영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항만물류산업, 벤처기업, 수출무역업체	․ 중소기업 전체 업종
	대출금리 이차보전	․ 연3.7% ▹기업체부담 2.9% ▹이차보전 : 0.8% (우대 0.3%) ▹일자리창출기업 추가 이차보전(최고 0.2%)	․ 좌동
운전 자금	지원규모	․ 1,600억원	․ 1,800억원	․ 전년대비 200억원 증액 ․ 지원 대상업종 확대 ▷ 중소기업 전체 업종 - 소상공인 제외 (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기업은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업종 지정 운영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지식․영상․항만물류산업, 벤처기업, 수출무역업체	․ 중소기업 전체 업종
	대출금리 이차보전	․ 기업 개별금리 ․ 이차보전 (일반)1~1.5% (우대)2.5% ▹일자리창출기업 추가 이차보전(최고 1%)	․ 좌동
소상공인자금	융자규모	․ 200억원	․ 200억원	․ 심각단계 시 탄력적 중소 기업(소상공인) 자금 운용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 중진공금리
	금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금리	․ 좌동
창업특례자금	융자규모	․ 20억원	․ 20억원	․ 지원한도 5천만원 ․ 저신용(7등급이상) 5억원 한도 우선지원
	금리	․ 1.5%(고정)	․ 좌동
기타사항	․ 기술혁신기업자금 900억원 (200 → 900억원 확대) ․ 지식문화기업자금 지원 100억원 (전년 동일)

Ⅳ. 2017년도 자금지원  규모

1. 중소기업 지원자금 : 3,520억원(증 200억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차보전) : 170개업체 1,500억원

- ’15년 1,500억원, ‘16년 1,500억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 900개업체 1,800억원

- ’15년 1,800억원, ‘16년 1,600억원  * 특별운전자금 500억원 별도

○ 소상공인자금(융자) : 600개업체 200억원

○ 창업특례자금(융자) :  70개업체 20억원

※  ① 탄력적 중소기업 자금운용 지침에 의거 긴급자금 운용

②  지식문화․기술혁신지원자금은 중소기업 육성 및 운전자금 규모 내 포함

2. 출자금 : 80.25억원(증 29억원)

○ 글로벌벤처 모태 펀드 조성 : 41.5억원

○ 창조경제혁신 펀드 조성    : 30억원

○ 지식형 서비스산업 투자조합출자 : 3.75억원

○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 조성 : 5억원

3. 출연금 : 10억원

○ 창조경제(IOT)혁신펀드 출연

4. 신용보증지원 : 56,400개업체 1조2,100억원(증 1,850억원)

○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 1,000억원

○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 1,000억원

Ⅴ. 2017년도 자금 배정계획

(단위: 억원)

구 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육성자금	1,500	2월/300	4월/300	6월/300	8월/300	10월/300
운전자금	1,800	1월/400	3월/400	5월/400	7월/300	9월/300
소상공인	200	1월/100	7월/100
창업특례	20	1월/20

* 기술혁신기업자금 및 지식문화기업자금은 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포함

Ⅵ. 지원형태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소요액 ▷ 473.6억원

지원형태	지원 자금명	소요액(억원)	비고
이차보전	중소기업 육성자금	54.8
	중소기업 운전자금	108.6
융 자	소상공인자금	200
	창업특례자금	20
출 자	글로벌 벤처 모태 펀드	41.5
	창조경제혁신펀드	30
	지식형 서비스산업 투자조합출자	3.7
	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기반펀드 조성	5
출 연	창조경제(IOT)혁신펀드	10

Ⅶ. 자금별 지원계획

1.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 대상확대 : 제조업 위주 → 중소기업 전체 업종(지원제외 업종 지정 운영)

○ 지원조건 : 15억원 이내(향토기업 : 20억원),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3.7%(변동)▹기업부담 2.9%, 이차보전 0.8%(우대기업 +0.3%p)

▹ 대출실행후 3개월이내 고용창출 5명미만 0.1%, 5명이상 0.2% 추가 이차보전(1년간)

○ 지원시기 : 짝수월(2․4․6․8․10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  4월은 4.3일부터, 10월은 10.10일부터 접수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2. 중소기업 운전자금 ▷1,800억원

○ 대상확대 : 제조업 위주 → 중소기업 전체 업종(지원제외 업종 지정 운영)

○ 지원조건 : 4억원 이내(향토기업 : 5억원),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개별금리 ▹이차보전 1.0 ~ 1.5%(우대 2.5%)

▹ 대출실행후 3개월이내 고용창출 5명미만 0.5%, 5명이상 1% 추가 이차보전(1년간)

○ 지원시기 : 홀수월(1․3․5․7․9월) 지정일부터 구․군별 1일간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

3. 소상공인자금 ▷200억원

○ 지원한도 : 3천만원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16.4분기 2.47%

○ 보증료율 : 0.8%

○ 지원시기 : 1월(100억원), 7월(100억원)   ※1월 13일부터 접수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6개지점 방문접수

4. 창업특례자금 ▷20억원

○ 지원대상 : 시 창업지원사업 참여업체 및 재창업지원 대상자

○ 지원한도 : 1억원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창업운전자금 5천만원 이내, 긴급구매자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1.5% 고정금리, 보증료율 0.5%(고정)

○ 지원시기 : 1월 13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경제진흥원(청년창업센터) 방문접수

5. 지식문화기업자금 ▷100억원(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포함)

○ 지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은 부산시로 이전완료 후 1년 이내 기업으로서 영화․게임․디자인

업종(협약업종)에 한함, 상환조건, 대출금리는 육성․운전자금과 동일 적용

○ 지원시기 : 1월 17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 및 방법 : 기술보증기금(부산본부평가센터 및 5개지점), 방문

6. 기술혁신기업자금 ▷900억원(육성․운전자금 규모 내 포함)

○ 지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상환조건․대출금리는 육성자금, 운전자금과 동일 적용

○ 지원시기 : 상․하반기(1월, 7월) 1일부터  ※1월 17일부터 접수

○ 접수기관 및 방법 : 기술보증기금(부산본부평가센터 및 5개지점), 방문

7. 신용보증 지원 ▷56,400개업체 1조2,100억원

○ 지원한도 : 8억원 이내(5천만원 이하 간편심사)

○ 보증료율 : 보증금액의 연 1%(신용도에 따라 ±0.5% 차등적용)

○ 지원시기 : 연중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6개지점 방문접수

8. 조선‧해양기자재기업 긴급자금지원 특례보증 지원 ▷1,000억원

○ 지원대상

- STX조선해양(주) 매출채권 미회수 업체 : 20억원 이내

- 조선해양기자재기업 : 5억원 이내

○ 운용기준

- NICE 신용등급 B- 이상 & 조선소 전업률 20%이상

- 대출금리 2.47%, 보증료율 0.4% ,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기간 : 2016. 8. 1. ～ 2017. 6. 30 * 당초 ’16.12.31. 지원종료에서  6개월 연장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6개지점 방문접수

9. 준재해․재난대비 특례보증 지원 ▷1,000억원

○ 대    상 :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준재해(재난)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신용등급 1~10등급)

○ 보증한도 : 기업당 5천만원이내

○ 운용기준 : 금리 3%이내, 보증료율 0.5%, 1년거치 일시상환(5년 연장가능)

○ 지원시기 : 재해․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 발생시

○ 접수기관 및 방법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6개지점 방문접수

시․군․구․읍면동장	▷	부산신용보증재단	▷	부산은행
재해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용보증신청(방문접수) → 신용보증심사 →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서 담보대출 실행

Ⅷ. 홍보계획

○ 2017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 ‘17. 1. 23(월)

- 부산지방중소기업청 합동, 기업애로 상담회 병행 개최

○ 기업소통관 및 기업옴부즈맨을 통한 현장 홍보 : 연중

○ 유관기관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개최 : 연중

Ⅸ. 기관별 협조사항

▢ 부산경제진흥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융자대행 총괄 관리 ▷ ’17년도분 부터

- 관리절차 : 부산은행 → 부산경제진흥원(신규) → 부산시

- 관리내용 : 육성자금 내역 확인․관리, 이차보전금 지원 등

○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위탁수수료 신청 철저

- 예산금액 : 195,000천원

- 신청기준

구 분	신청기준	비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500억원)	육성자금 대출실행금액의 0.1%	* 예산금액 범위내 지급
중소기업 운전자금 (1,800억원)	운전자금 대출실행금액의 0.03%

○ 인터넷 접수 시 온라인 장애발생 사전 대비 및 복구 철저

○ 추천서 발급 시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조건 통지 및 추천서 기재

○ 분기별 사후관리를 통해 자금의 효율적 운용 및 자금지원 실태분석

○ 우대 금리 적용기간 명시하여 운용하고 수시점검 확대

○ 우대 금리 적용기간 완료기업현황 대출은행에 매월 통보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여부 확인

▢ 부산신용보증재단

○ 신용보증 지원업체 사후관리 및 자금지원 실태분석

○ 조선․해양기자재기업 및 준재해․재난 특례보증 관리․보고

○ 소상공인 융자금 등 자금 지원업체 관리․보고

▢ 기술보증기금

○ 지식문화기업자금 및 기술혁신기업자금 자체 계획수립, 홍보

○ 신청기업에 대하여 시 자금 중복여부 반드시 확인 후 접수 처리

○ 지원업체 성과분석 실시 등 지원실태 관리․보고

○「기술혁신기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통보시 세부평가내용 통보

▢ 대출은행

○ 금융기관별 대출․상환 정보를 관련 홈페이지에 실시간 등록 및 수정

○ 이차보전금 청구 시 아래 기재항목 반드시 표시하여 청구

- 대출금리, 이차보전 일반금리와 우대금리 기간 작성

○ 이차보전 지원 대출업체의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변동사항 통보

-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익월 10일까지)

○ 대출기간 중 폐업, 시외지역 이전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청구금지

○ 우대금리 적용기간 명시하여 운용하고 수시점검 확대

○ 이차보전금 미청구 사유발생 시 부산경제진흥원에 익월 10일까지 청구

붙임  2017년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공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