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시행지침 개정(‘17.11.7.)에 따른 지원요건 대폭 완화 내용

□   참여기업 대상요건 완화(시행지침 p.13)

ㅇ 참여기업의 ‘업종코드 + 주요품목’ 동시충족 요건을, ‘업종코드’ 또는 ‘주요품목’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개편 내용 신구대비 표 >

현 행	개 편
ㅇ지원대상 해당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록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및 주요 품목으로 확인(업종+주요품목 기준 동시에 충족 필요)	ㅇ지원 대상 해당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록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또는 주요 품목으로 확인(업종 코드 또는 주요품목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청년채용 인정요건 완화(시행지침 p.19)

ㅇ  청년 채용시 정규직 요건을, 인턴형식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정

< 개편 내용 신구대비 표 >

현 행	개 편
ㅇ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해야 함	ㅇ만 15∼34세 연령의 청년을 정규직(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포함)으로 신규채용 해야 함 - 인턴이나 기간제로 채용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 관련

ㅇ 참여기업이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기업지원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중으로, 이를 기업 안내시 적극 활용, 사업참여 유도